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 (감사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감사지침 등감사관예비군감사각종경제적ㆍ효율적인예비군업무감사반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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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예비군의 동원
3.예비군의 교육훈련
4.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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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면탈 목적과 연기 목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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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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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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