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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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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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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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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