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환경영향평가서등제22의2조재평가기관이재평가기관사업자와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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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3.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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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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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제19조 · 사후환경영향조사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2의2조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2의3조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제22의4조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의2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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