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2025.10.1>
②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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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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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 정 기 관 명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 소관계획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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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의2 ·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행 정 기 관 명 수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계획 개요 | 소관계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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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제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제4조 ·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제5조 · 공청회의 진행제6조 ·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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