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전용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용도가 농림어업용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②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및 산지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5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2제1항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2제1항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2제3항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5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2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산지관리법」 제8조 등 관련)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했어도 산지전용허가 신청 때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