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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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②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④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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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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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10, §12, §1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고시된 기초지역 범위를 넘거나 밑돌 수 없고, 개정 후 6개월 내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기초지역 범위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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