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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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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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12.1>

1.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2.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이라 한다)

3.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방호비상계획"이라 한다)

4.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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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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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2, §4, §5, §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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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제5조 ·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제6조 · 방호협의회의 기능제7조 · 지역방호협의회제8조 ·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제9조 ·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2 · 물리적방호 교육제9조의3 · 물리적방호 훈련제10조 ·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제11조 · 보고 등제12조 ·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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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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