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2015.12.1>

1.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3.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

6.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7.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사능방재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 조문 인용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 §4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총리령

인용 조문 · §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방사능방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제9조의2 · 물리적방호 교육제9조의3 · 물리적방호 훈련제10조 ·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제11조 · 보고 등

제12조 · 검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제13조의2 ·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제13조의3 · 국제협력 등제14조 · 기록과 비치제15조 · 비밀누설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