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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7조 · 지역방호협의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역방호협의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를 둔다.
시ㆍ도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시ㆍ도 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수립
3.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
4.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체제 평가
5.그 밖에 해당 지역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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