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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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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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행자의 명칭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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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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