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3.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4. 제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5. 제5조 · 공청회
  6. 제6조 · 개발구역 등의 고시
  7. 제7조 · 공동위원회의 심의
  8. 제8조 ·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9. 제9조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10. 제10조 ·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11. 제11조 ·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12. 제12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13.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14. 제14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15. 제15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16. 제16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17.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
  18. 제18조 ·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19. 제19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20.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1.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22.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24.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25.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26.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28.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29. 제29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30. 제30조 · 토지의 직접 사용
  31. 제31조 ·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32. 제32조 ·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33. 제33조 · 선수금
  34. 제34조 · 부담금의 감면 등
  35. 제35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36. 제36조 ·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37. 제3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38. 제38조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39.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40. 제40조
  41. 제41조 ·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42. 제42조 · 자율학교 추천기준
  43. 제43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44. 제44조 ·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5. 제45조 · 기업도시관리협의회
  46. 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47. 제47조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48. 제48조 ·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49. 제49조
  50. 제50조 · 권한의 위임
  51. 제51조
  52. 제9조의2 · 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53. 제11조의2 ·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54. 제17조의2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55. 제30조의2 · 준공검사
  56. 제30조의3 · 공사완료의 공고
  57. 제33조의2 ·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58. 제37조의2 ·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59. 제41조의2 ·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60. 제41조의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61. 제41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62. 제41조의5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63. 제41조의6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64. 제44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5.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