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제3조 ·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제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5조 · 공청회
- 제6조 · 개발구역 등의 고시
- 제7조 · 공동위원회의 심의
- 제8조 ·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 제9조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 제10조 ·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제11조 ·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 제12조 ·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 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4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 제15조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6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18조 ·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 제19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9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30조 · 토지의 직접 사용
- 제31조 ·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 제32조 ·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 제33조 · 선수금
- 제34조 · 부담금의 감면 등
- 제35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 제36조 ·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 제3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8조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제39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40조
- 제41조 ·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 제42조 · 자율학교 추천기준
- 제43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제44조 ·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5조 · 기업도시관리협의회
- 제46조 ·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 제47조 ·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 제48조 ·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 제49조
- 제50조 · 권한의 위임
- 제51조
- 제9조의2 · 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 제11조의2 ·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 제17조의2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30조의2 · 준공검사
- 제30조의3 · 공사완료의 공고
- 제33조의2 ·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 제37조의2 ·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 제41조의2 ·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 제41조의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1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제41조의5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41조의6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44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