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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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2조의2 ·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산림의 구분제5조 · 산림의 관할 행정청제6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제6조의2 ·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