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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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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