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의 관할 행정청시ㆍ도지사산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ㆍ공유림산림청장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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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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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3의6, §4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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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