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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림의 구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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