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범죄경력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 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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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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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3 ·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4. 7. 16.>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 부서명 담당자 | 전화번호 조회 대상자 | 업체명 | 직위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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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4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2024. 7. 16.>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조회 대상자 | 업체명 | 직위 성 명 | 한글 |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 본인은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로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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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5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024. 7. 16.>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조회 대상자 | 업체명 | 직위 성 명 | 한글 |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위반 법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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