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6조 ·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 제7조 ·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 ·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 제9조 ·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10조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 제11조 ·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제12조 · 해양생태도의 작성
- 제13조 · 해양생태조사원
- 제14조 ·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15조 ·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 제16조 ·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 제17조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 제19조 ·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 제20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제21조 · 허가의 취소
- 제22조 ·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 제23조 ·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 제24조 ·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제25조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26조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7조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28조 ·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 제29조 ·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 제30조 · 중지명령 등
- 제31조 · 긴급해양보호구역
- 제32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33조 ·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 제34조 ·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제35조 ·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 제36조 ·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37조 ·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 제38조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 제39조 ·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제40조 ·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41조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제42조 ·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 제43조 ·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4조 ·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45조 · 해양경관의 보전
- 제46조 · 해양생태계의 복원
- 제47조 ·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제48조 ·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 제49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50조 ·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제51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제52조 · 관계기관의 협조
- 제53조 · 손실보상
- 제54조 · 국고보조
- 제55조 ·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 제56조 ·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 제57조 ·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 제58조 · 보고
- 제59조 · 청문
- 제6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벌칙
- 제64조 · 양벌규정
- 제65조 · 과태료
- 제9의2조 · 해양생태축의 설정
- 제9의3조 · 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 제16의2조 ·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 제18의2조 ·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 제43의2조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제43의3조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 제49의2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 제60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3의2조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제63의3조 · 몰수ㆍ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