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1.5, 2025.12.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1조 ·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