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 제4조 · 기초조사 등
- 제5조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 제6조 ·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 제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 제8조 ·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 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10조 · 도로명의 부여 신청
- 제11조 ·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 제12조 ·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 제13조 · 고지 및 고시의 방법
- 제14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5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
- 제1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 제18조 ·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 제19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 제20조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제21조 ·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 제22조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 제23조 ·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 제24조 ·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 제25조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제26조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 제27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 제28조 ·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 제29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 제30조 ·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 제31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 제32조 ·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 제33조 ·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 제34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 제35조 ·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 제36조 ·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 제37조 · 등기촉탁
- 제38조 ·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 제39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 제40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 제41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 제42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 제43조 ·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 제44조 ·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 제45조 ·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 제46조 ·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 제47조 ·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 제48조 ·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 제49조 · 사물주소의 관리 등
- 제50조 ·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 제51조 ·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 제52조 ·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 제53조 · 주소정보의 제공 등
- 제54조 ·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