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4조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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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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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주소 인가내용 |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이의신청 내용 | ※ 별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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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12. 26.>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사업명 | 위치 | 인 가 내 용 | 사업구분 | 사업기간 | 인가일 | 납부의무자 | 성명 (법인명) | 주소 | 설치비용 |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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