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8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2.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
4.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2.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4.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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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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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사물주소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 행정구역 | 시설물 위치 ※ 사물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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