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4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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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2.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3.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7.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3.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

4.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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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