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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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4.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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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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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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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