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9조 (사물주소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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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사물주소 관리대장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사물주소 관리대장 고유 번호 | 시설물 유형 | 사물주소 | 주소구분 | 시설물의 명칭 | 이동일 | 이동사유 | 신청 또는 직권의 구분 | 설치자/관리자(신청인) | 사물주소판 설치 및 철거 여부 현황 | 종전의 사물주소 | 비고 | | | | | | | | | | |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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