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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9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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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4.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3.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4.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