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도로의 길이와 폭
3.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4.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6.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도로명등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도로명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도로명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
라.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 및 효력발생일
다.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라.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마.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바.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지하려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나.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날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1.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2.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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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제8조 ·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제10조 · 도로명의 부여 신청제11조 ·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2조 ·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고지 및 고시의 방법제14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5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제1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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