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도로의 길이와 폭
3.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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