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 (도로명의 부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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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도로명 부여 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도로명 부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시ㆍ군ㆍ구 80일 시ㆍ도 100일 행정안전부 11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도로구간 | 시작지점 끝지점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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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 사업지역의 명칭 | 도로구간(1) | 시작지점 ※ 도로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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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제6조 ·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제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제8조 ·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0조 · 도로명의 부여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제12조 ·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제13조 · 고지 및 고시의 방법제14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5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