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2.변경 사유
3.변경 절차와 효력
4.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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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 ］부여 ［ ］변경 ［ ］폐지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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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 사업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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