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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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예비형식승인표
제 작 회 사 : 기 기 형 식 : 예비형식승인번호 : 예비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본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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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5 ·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4. 11. 1.> |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 발급번호 | 예비승인번호 | 예비승인연월일 [ ] 제조 [ ] 수입 상호 (사업장명칭)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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