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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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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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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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 |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자동차 [ ] 대기 [ ] 수질 [ ] 소음ㆍ진동 [ ] 토양 [ ] 먹는물 [ ] 실내공기질 신청인 | ① 상호(사업장…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11. 1.> |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 (front) receipt number | receipt date | process | 7 days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11. 1.>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형식승인 [ ] | 변경승인 [ ] | 예비형식승인 [ ] ① 제출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상호(제조ㆍ수입사 명칭)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 |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 (앞쪽) 승인번호 | 제 호 | | | | | 신청인 |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승인내용 | 제작사 | 제작국 기기명칭 | 형 식(모델명)…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11. 1.> |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 Certificate No | | | | | | Applicant | Vendor Name Business…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1.> □ 제조 □ 수입 □ 승인 취소 | 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연월일 | 상호 (사업장 명칭)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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