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4. 관련 별표
1. 자동차분야 가. 제작차배출가스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그부속기기 원동기에서배출되는배기가스를측정하기위해시험용원동기를시험운전 모드로운전하여제어하는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부하측정장치, 공기유 량측정장치, 연료유량측정장치및교정장치를갖춰야하며, 시험용원동기 의모든속도에서부여되는부하와원동기의회전속도를측정하기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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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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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