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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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4. 관련 별표
측정기기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에서 자 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 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풍동시험장치(안지름이 100㎜ 이상인 것이 어야 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1. 간이측정기성능인증업무 성능인증대상 간이측정기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가. 대기 분야(이산화 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이측정 기 기술직 3명(그 중 2명 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시험체임버 1대 나)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 비) 성분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1. 서류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호의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제출 서류가 적정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 팀을 구성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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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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