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입신고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4. 관련 별표
제 작 회 사 : 기 기 형 식 : 예비형식승인번호 : 예비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본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 인제품입니다.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1. 대기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10.00 % ≤15.00 % ≤30 % 등급외 > 10.00 % > 15.00 % > 30 % 2. 수질분야간이측정기 가. 용존산소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1. 간이측정기성능인증등급표지에는다음각목의내용이표시되어야한다. 가. 제품명/제조일자 나. 측정분야/항목(예시: 대기분야/이산화질소) 다. 성능인증등급/성능인증번호/성능인증일자 라. 해당측정기기에대해제6조의6제2항에따른성능인증서를발급한검사기 관명 2. 성능인증등급표지도안은아래와같으며, 표시내용의변경이필요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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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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