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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1.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⑤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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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환경시험검사법 법률

인용 조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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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정용품의 기준

1. 측정기기 교정가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1퍼센트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2퍼센트 다. 그 밖의 교정가스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검정증명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3> | 제 호 검 정 증 명 서 품 명 검사일자 유효기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을 거친 교정용품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직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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