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4. 관련 별표
1. 측정기기 교정가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1퍼센트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2퍼센트 다. 그 밖의 교정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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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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