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3, 2018.12.13, 2022.8.18>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 2017.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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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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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8. 18.> |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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