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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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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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위임 근거 ·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
4. 관련 별표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ᆞ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ᆞ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ᆞ분석하여 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3.…
1. 숙련도 시험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은 Z값 (Z-score), 오차율 등을 사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도관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을 평가한 다. 단, 표준시료 개발 등을 위하여 예비로 실시한 항목은 기관평가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1.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ᆞ검사기관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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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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