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不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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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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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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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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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의2, §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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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6의2, §6의3, §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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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측량기준제7조 · 측량기준점제8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9조 ·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제10조 ·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의2 ·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11조 ·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제12조 · 기본측량의 실시 등제13조 ·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제14조 ·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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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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