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18.5.15, 2020.5.19, 2024.3.26, 2024.5.7>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5, 2020.5.19,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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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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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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