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0.5.19>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5.7>
③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1, 2020.5.19, 2024.5.7>
1.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2.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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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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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종류 | 업무 범위 1. | 한식목공 | 대목수 |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 나무다듬기)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 한식석공 | 가공석공 |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 석조물의 축조·해체…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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