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2.실측설계: 제1호 각 목에 대한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발주자
2.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지정일 및 유효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