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4-10-22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조직위원회의 설립
- 제6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7조 · 대테러ㆍ안전대책
- 제8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10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11조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 제12조 · 수익사업
- 제13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제14조 · 기념화폐의 판매
- 제15조 · 기념우표 등의 발행
- 제16조 · 택지 등 분양사업
- 제17조 · 수수료 등
- 제18조 · 수익사업기구
- 제19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 제20조 · 자료의 제공요청
- 제21조 · 예산서 등의 승인
- 제22조 · 결산보고 등
- 제23조 · 잔여재산의 귀속
- 제24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5조 · 대회 휘장 등의 사용
- 제26조 · 대회지원위원회
- 제27조 ·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8조 ·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29조 ·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 제30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31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제32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3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4조 ·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3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36조 · 부담금의 감면
- 제37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38조 · 준공확인
- 제39조 · 특별교통대책 수립
- 제40조 · 특구의 지정 등
- 제41조 ·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 제42조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 제43조 ·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 제44조 · 특구지정의 효과
- 제45조 · 행위의 제한
- 제46조 · 특구의 지정해제
- 제47조 · 전담기구의 설치
- 제48조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49조 ·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 제50조 ·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52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53조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54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55조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제56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5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 제58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59조 ·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 제60조 ·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 제61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62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63조 ·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제64조 · 시설지원
- 제65조 · 지역주민 우선고용
- 제66조 · 건축경관의 형성
- 제67조 ·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제68조 ·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 제69조 · 특구 관광개발계획
- 제70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제71조 ·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 제72조 ·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 제73조 ·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 제74조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 제75조 · 레저산업 등의 진흥
- 제76조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제77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제78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 제79조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 제80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81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82조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 제83조 ·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 제84조 · 남북 체육교류 증진
- 제85조 · 남북단일팀 구성 등
- 제86조 ·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 제87조 · 권한의 위임
- 제88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89조 · 벌칙
- 제90조 · 벌칙
- 제91조 · 양벌규정
- 제92조 · 과태료
- 제6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7의2조 ·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 제25의2조 ·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 제25의3조 · 매복마케팅의 금지
- 제35의2조 ·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35의3조 · 「전파법」에 관한 특례
- 제35의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