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6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중소기업기본법행정기본법원인제품분담금alt=원인제품사용비율원인제품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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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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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379821" alt="img101379821" >', '┌──────────────────────────────────────┐', '│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피해자수 × (원인제품사용비율×2.5+원인 │', '│ 제품판매비율×1) │', '│ ────────────────│', '│ 3.5 │', '└──────────────────────────────────────┘', '</img>']]
③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⑧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⑩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30>
⑪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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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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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7의4, §37의8, §37의9, §37의10, §37의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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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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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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