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5.12>
1.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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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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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조 ·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제15조 · 자연유산의 조사제17조 ·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제19조 · 명승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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