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개선사업주민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계획지방자치단체천연기념물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연기념물ㆍ명승 또는 그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 지원 사업
2.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개요
2.사업목적
3.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4.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5.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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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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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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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