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조 (적용（Applicability）)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본 고시는 인가된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운항증명소지자등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본 고시의 편의상 항공기 객실크기에 따라 표 1과 같이 항공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5인승 미만의 항공기는 실제 탑승객 및 수하물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표 1. 항공기 객실 크기<img id="34717344"></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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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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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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