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0조 (예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
②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력 보직 및 충원, 장비 전환 및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은 제출 자료가 부실한 사업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시한 기간 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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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별 사업계획서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작성자 | 작성자 | 작성자 군/기관명 | 군단급 | 사단급 | 연대급 | 단위부대(대대이하) | 성명 | 직급 | 연락처 | | | | | ① | ① | ① 예산분류 | 예산분류 | 예산분류 | 예산분류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제20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사업설명서
△△△사업(신규/계속) < ○○회계 - △△계정 > | < ○○회계 - △△계정 > | | | | | (백만원) 구 분 | 2030결산 | 2031예산 (A) | 2032예산(안) | 2032예산(안) | 증 감 (B-A) | 구 분 | 2030결산 | 2031예산 (A) | 요구 | 검토안 (B) | 증 감 (B-A)…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총괄표) | |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우선 순위 | 예산구조 | 예산구조 | 예산구조 | 사업명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최 초 총사업비 | 비 고 우선 순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사업명 |…
제20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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