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0조 (연도 세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X+1연도 미활용 군용지 매각계획(월별 매각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매각계획에는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즉시 매각 공고가 가능한 부지만 포함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제1항으로 보고한 미활용군용지 매각계획을 검토한 후 X+1연도 매각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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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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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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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