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4조 (처분예정부지의 건물 철거 및 환경오염 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전ㆍ해체 또는 부대재배치로 더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종전부지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사용부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처분예정부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인계한다.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2. 환경오염에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 획득3. 건물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경계시설 등
②사용부대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에 맞춰 예산을 요구한다.
③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미활용군용지 중 처분예정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화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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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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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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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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