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4조 (설계 점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완료되기 이전에 국방부,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국방시설본부, 사용부대가 합동으로 사업 부지에서 설계공정 30% 완료 내용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설계공정 30% 단계 합동점검 회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배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준수 등 부득이한 변경 소요가 새로 발생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집행기관의 장(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공정이 30%, 60%, 90% 완료 될 때마다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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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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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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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