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1조 (중기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사업의 중기 세입ㆍ세출계획을 작성한다.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은 중기계획 반영을 요구할 수 없다.

②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반영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일정에 맞춰 이전사업의 세입과 세출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

④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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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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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중기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